'홍콩 보안법' 앞으로 홍콩의 미래는??

중국이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

2020년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의회 대신 ‘홍콩 보안법’ 초안을 공개했으며 당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3기 3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이를 통과 시켰다.

홍콩 보안법 초안을 보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벌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키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홍콩은 이미 예전의 홍콩이 아닙니다.

처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홍콩의 GDP는 중국 전체 GDP의 거의 20%에 육박했습니다.
홍콩이 중국 경제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 어떠한 중대 변화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홍콩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홍콩이 흔들린다면 중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나마 홍콩의 체제와 자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중국은 전략적으로 홍콩이 아닌 심천 등 중국 내지를 키워냈고
홍콩의 경제적 역할을 줄이는데 힘을 다해왔습니다.
현재 홍콩의 GDP는 중국 전체의 4%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홍콩의 기능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절반은 심천에서 커버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이미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이기 때문에 역으로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밉보여서 무역이나 금융, 기타 여러 가지 국제적인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홍콩에 대해 강압적 조치를 주저해 왔지만 이미 미국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까지 왔습니다.
최소한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어차피 홍콩에 있는 서방의 금융기관과 business들은많은 부분이 서방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홍콩에 주고 있는 특별지위 즉 관세, 무역, 투자, 비자 발급 등이 결국에는 미국과 서방 기업들을 위한 법이므로 미국이 이를 단번에 무력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홍콩 시민들이 홍콩을 떠나 해외로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돈 없고 힘 없는 남은 수많은 홍콩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자유를 꿈꿔온 홍콩인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